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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국번없이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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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 규정 (미카어학원)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다음의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미카어학원(이하 “MICA”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여러분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화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처리”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검색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파일”이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써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보유”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CCTV 통합관리”라 함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영상자료 전송 시 폐쇄적인 유·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예방·시설안전·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MICA(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책임자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 (총괄·운영책임관의 지정 등)
① MICA는 학생 및 내방객의 출입통제, 학원의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 및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CCTV의 운영 또는 신규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총괄운영책임자·관리운영자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 CCTV 관리운영자는 소관 CCTV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보수·교체 등)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총괄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CCTV 설치·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및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규정의 공고 등)
① 새로운 목적의 CCTV를 설치할 경우 본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CCTV 설치·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내용 동일)

제7조 (안내판의 설치)
① MICA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 설치 기준은 원문과 동일하다.

제8조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① CCTV 추가 설치 시 MICA 직원 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② CCTV 통합관리 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기관명만 MICA로 변경, 내용 동일)

제14조 (보호조치 등)
① MICA는 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접근권한은 최소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⑥ 조항 내용 동일 (기관명만 MICA 적용)

제15조 (보유 및 삭제)
① CCTV로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파기 공고에 관한 사항은 MICA가 시행한다.

제16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 변경 시 미카어학원(MICA)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내용을 공지한다.


<별표 1> 관리총괄 책임자 / 관리운영 책임자 (모바일 최적화)
① 총괄 관리(운영) 책임자
직위(급): 행정국장
연락처: 031-264-2510
② 접근 권한자 (운영 책임자)
직위(급): 행정국장
연락처: 031-264-2510
③ 접근 권한자 (운영 담당자)
직위(급): 시설·운영 담당자
연락처: 내부 지정
※ 본 별표는 미카어학원(MICA)의 CCTV 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명시한 것이다.

<별표 2>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모바일 최적화)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내외
보관장소: 미카어학원(MICA) 지정 보관 장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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